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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더이상 예산이 안나오는 구조

쉽게말해 정부예산으로 문제를 해결 못할수록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더 타먹을수 있는 구조임

그래서 절대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음

이예산으로 돈타먹는 단체들이 수두룩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더이상 돈을 못타먹음

오히려 남여 갈등조장해서 출산율 더 떨어뜨리는게 이득이 되는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