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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09:15
한국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단어
하지만 진짜 중산층의 정의는 OECD 같은 국제 표준 정의에선 중위 소득 75-200%.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에서 446만원 사이가 한국의 중산층임.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이랑은 너무 괴리가 클거임.
그리고 그렇기에 객관적 중산층 비중은 계속 올라갔는데 갈 수록 난 하류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올라가는거고.
이런거 두고 서민 세율이 높다 하는데 일단 2015년도 자료인건 차치하고 저 객관적 서민 기준에 들려면 월급 111-148만원 수준을 벌어야함.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직전.
그러나 저기서도 보이듯 한국의 진짜 문제는 중산층이지만 자기는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 중위소득 75 - 200% ) 세금 비중이 매우 낮다는거임.
[ OECD 평균 세금에 한참 못미치는 10% 대 세금은 말그대로 월 100만원받는 서민이 아니라 월 200-400만원대 중산층 문제 ]
다른 선진국들은 기본 25-30% 세금낼때 한국은 10% 대 세금이거든. 중위 소득 200%대 까지.
[ 월 400만원대 벌면 40% 이상의 세금을 내는 독일 ]
그리고복지국가들의 복지 재원은 서민층이나 부유층이 아니라 저 중위소득 75-200% 인 중산층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거임.
[ 2200유로, 월급 320만원을 벌면 92만원을 떼는 독일 세율 ]
한국에선 이걸 서민층으로 인식할지 몰라도.
실제로 한국은 세금 + 연금 + 의료보험 다 포함해도, 평균 소득 ( 중산층 ) 기준 선진국 최하위급으로 세금 부담이 낮고.
[ KDI는 2024년 여름 인터뷰에서 ' 통계상 중산층 위기론에 대한 증거는 없는데? ' 라고 반박할 정도 ]
다시 말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미친듯한 평균올려치기 문화에서 자기가 인식하는 주관적 중산층과 실제 정의랑 차이가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된 용어 문제인거지.
오히려 저소득층 즉 '진짜 서민들의 소득' 은 증가했음에도 중산층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분배 정책에 따른 상위계층이지만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라고 지적.
3줄 요약:
1.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란 단어가 실제 정의랑 매우 잘못 쓰이고 있어 KDI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
2. 세계 표준 중산층 기준은 중위 소득 75-200% 이며 1인 가구 기준 월급 167만원에서 446만원 사이가 모두 한국의 중산층으로 정의됨.
3. 그러나 평균올려치기 문화 때문에 상위 20% 는 되어야 자신을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수준이고 선진국들 평균소득 세율이 30%대 인데 한국은 10%대인것도, 월급 100만원대의 진짜 서민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 세율이 낮은거 때문.
한국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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