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행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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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행한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행한 시대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금 정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분열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양분해, 있는 자의 양보를 강제하고 있다.

양보의 미덕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 허나 양보는 자발적일 때 빛을 발한다. 양보를 강제하면 그것은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많은 문제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 대 임차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대부분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립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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